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민원 접수 후 2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 농도를 측정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2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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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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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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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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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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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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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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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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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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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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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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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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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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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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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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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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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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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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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취 민원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민원을 접수하면 2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원 접수 후 현장 출동 시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 |
용어 설명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부수고 말려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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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등 악취 다발 지역의 사업장은 측정과 공개가 이뤄지는 맥락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악취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측정 결과의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속한 공개 의무를 지게 돼요. 다만 제안이유 기준이며 최종 조문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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