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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민원 접수 후 2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 농도를 측정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2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악취 민원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민원을 접수하면 2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원 접수 후 현장 출동 시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부수고 말려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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