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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며 악취방지시설도 가동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고대상시설 운영 단계 의무 신설

    지금은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의무만 있어요. 개정안은 가동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무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대상시설 운영·관리 의무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8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신고대상시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거나 복합악취·지정악취물질이 여러 번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배출시설을 말해요. 이런 시설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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