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며 악취방지시설도 가동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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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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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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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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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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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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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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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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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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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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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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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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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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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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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대상시설 운영 단계 의무 신설
지금은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의무만 있어요. 개정안은 가동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무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대상시설 운영·관리 의무 |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신고대상시설
-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거나 복합악취·지정악취물질이 여러 번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배출시설을 말해요. 이런 시설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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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악취관리지역 내·외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관리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 제출 외에도 가동 이후 지속적인 악취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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