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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폐합·이전으로 학교로 쓰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명시 추가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쓰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제2조제3호)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음. 통폐합·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설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용어 설명

학교복합시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주차 같은 시설을 한데 모아 만든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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