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폐합·이전으로 학교로 쓰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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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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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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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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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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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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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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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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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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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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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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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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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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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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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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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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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명시 추가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쓰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제2조제3호) |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음. 통폐합·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설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
용어 설명
- 학교복합시설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주차 같은 시설을 한데 모아 만든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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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관여하는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수탁·운영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안전관리 및 이용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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