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세울 때 유치원·대학·폐교도 대상이 되고 교부금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68호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학교복합시설 적용 대상과 용도가 넓어져요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가 새로 포함돼요. 복합시설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치원, 대학, 폐교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복합시설
학교 안에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함께 갖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