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세울 때 유치원·대학·폐교도 대상이 되고 교부금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68호-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핵심 요약
-
01
학교복합시설 적용 대상과 용도가 넓어져요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가 새로 포함돼요. 복합시설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학교복합시설
- 학교 안에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함께 갖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대학, 폐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관련 사항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