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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이 포함돼 학교와 주거를 함께 짓는 게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이 포함돼요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을 넣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제2조제2호)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라목을 신설해 공동주택을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학교복합시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함께 두는 시설을 말해요.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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