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이 포함돼 학교와 주거를 함께 짓는 게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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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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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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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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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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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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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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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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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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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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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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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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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이 포함돼요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을 넣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제2조제2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 라목을 신설해 공동주택을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학교복합시설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함께 두는 시설을 말해요.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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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관할하는 교육청 및 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 추진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운영·관리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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