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5-033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6
진행상황
-
예고12.032025.12.03
-
예고마감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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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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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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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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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6일
2026년 2월 6일(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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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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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이륜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관련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주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는 행정예고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과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브레이크 및 최고속도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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