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011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30
진행상황
-
예고04.102026.04.10
-
예고마감04.302026.04.3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개정안 세부 내용은 붙임에서 확인
이번 공고 본문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붙임 파일을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기업이나 단체는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제출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당 품목(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승차용 안전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품목과 제품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검사항목과 결함 종류 기준에 맞춰 적합성 확인과 부적합 시 처리를 준비해야 해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확인 절차에서 요구되는 시험과 서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