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5-33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12
진행상황
-
예고12.222025.12.22
-
예고마감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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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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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마감일 확인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2일(월)이에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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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용품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운동용 안전모 등 해당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개정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기간은 개정(안) 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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