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38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 공포일
- 2026.11.09
- 시행일
- 2026.11.0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22026.06.02
-
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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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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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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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092026.11.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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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7월 13일(월)까지 제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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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9 06:01공포일- → 2026.11.09
- 2026.11.09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에 따르면 용량 200kVA 초과 500kVA 이하의 전기차 충전기가 새로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별표 4 개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개정 후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관리대상 편입 시 필요한 절차는 별표 4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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