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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6-386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11.09
시행일
2026.11.09시행 중
#이차전지·배터리

진행상황

  1. 예고
    06.02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9

핵심 요약

  1. 01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7월 13일(월)까지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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