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법인은 KC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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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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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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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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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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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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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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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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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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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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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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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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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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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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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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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을 법에 명시해요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고 원문에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 | 시행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 법 제4조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KC인증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기준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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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현행 제도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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