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 지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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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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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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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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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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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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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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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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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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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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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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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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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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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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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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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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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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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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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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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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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적인 안전관리대상제품 검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과 변경이 타당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새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함(안 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안전관리대상제품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중 안전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제품을 말해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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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정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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