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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 지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기적인 안전관리대상제품 검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과 변경이 타당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새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 검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함(안 제4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안전관리대상제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중 안전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제품을 말해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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