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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에서 빠지고, 협의하면 설계공모를 쓸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5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4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23
  2. 예고마감
    08.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핵심 요약

  1. 01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에서 제외돼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안시설의 설계공모방식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설계공모방식
여러 설계자가 낸 설계안을 심사해서 가장 좋은 안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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