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에서 빠지고, 협의하면 설계공모를 쓸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5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4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32026.06.23
-
예고마감08.042026.08.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핵심 요약
-
01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에서 제외돼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보안시설의 설계공모방식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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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문화경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6 06: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6
- 2026.09.29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용역 중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설계공모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면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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