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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 대신 '입상 건축사'로 불러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축사 자격 명칭 변경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명칭이 불명확하고 법적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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