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 대신 '입상 건축사'로 불러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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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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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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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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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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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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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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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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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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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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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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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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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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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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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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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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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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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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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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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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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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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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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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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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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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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사 자격 명칭 변경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명칭이 불명확하고 법적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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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 중, 최근 10년간 해당 설계공모 또는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자격 요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 부여되던 교육 및 창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의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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