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외부 기구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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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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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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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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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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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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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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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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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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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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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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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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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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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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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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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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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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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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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위원 위촉 방식 |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되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안 제2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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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공공건축 발주기관과 해당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기구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비공무원 심사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 규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관련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뇌물죄 등 규정이 비공무원 심사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형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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