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외부 기구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위원 위촉 방식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되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안 제2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계공모
여러 건축가가 건물 설계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가장 좋은 안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