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112신고는 경찰관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종결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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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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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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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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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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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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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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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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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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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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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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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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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실종자 안전 직접 확인 의무 신설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시 실종자 안전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112신고
- 범죄나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을 경찰에 알리는 신고 체계예요. 이번 법안은 이 중 실종 관련 신고 처리 절차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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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실종 관련 112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경찰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시 실종자 소재와 안전의 직접 확인, 비대면 확인 시 사유·방법 기록, 종결 전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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