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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112신고는 경찰관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종결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종자 안전 직접 확인 의무 신설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시 실종자 안전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12신고
범죄나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을 경찰에 알리는 신고 체계예요. 이번 법안은 이 중 실종 관련 신고 처리 절차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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