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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상향

    허위 112신고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제18조제1항)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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