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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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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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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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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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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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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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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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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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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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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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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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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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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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상향
허위 112신고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제18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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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2신고를 하는 일반 국민 등 허위로 위급상황을 꾸며 신고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정안 문언상 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까지로 높아져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며,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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