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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히면 과태료가 2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히면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 신고 관련 과태료 금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천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제재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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