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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 특수교육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1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 추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현행법에는 이 계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명교육 지원 대상(교육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교육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취약계층
경제적 형편이나 지역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계층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도서벽지·낙도 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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