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 특수교육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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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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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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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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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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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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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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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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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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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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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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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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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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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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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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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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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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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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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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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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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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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1호-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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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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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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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02024.09.20
핵심 요약
-
01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 추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현행법에는 이 계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명교육 지원 대상(교육취약계층) |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교육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교육취약계층
- 경제적 형편이나 지역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계층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도서벽지·낙도 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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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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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학생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추가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이 확대되므로, 발명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운영 방식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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