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고 1년간 재인증이 막혀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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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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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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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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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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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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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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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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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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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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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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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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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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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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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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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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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부정 취득 인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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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명교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하는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은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과 인증 제도를 규율하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발명교사 인증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와 1년간 재인증 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인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인증 제한이에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개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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