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고 관련 연구에 경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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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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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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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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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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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고 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발명교육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면서 발명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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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발명교육센터 지원 및 발명교육·산업재산권교육 연구활동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관련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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