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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고 관련 연구에 경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고 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명교육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면서 발명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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