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 설립·운영 근거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4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토주권
나라가 자기 땅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