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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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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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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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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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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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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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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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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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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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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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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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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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 설립·운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4조 신설) |
용어 설명
- 영토주권
- 나라가 자기 땅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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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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