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
지금은 민간단체가 정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새 제14조를 만들어 이를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도의 날 지정 방식 |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함 | 10월 25일을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념일로 격상함(안 제14조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기념일
- 나라에서 법이나 정부 결정으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민간에서 정한 날과 달리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음.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동조라도 하듯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공공기관의 독도영상물을 송출을 중단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이는 뉴라이트ㆍ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일본과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에 반영돼 고의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및 국민 인식 제고 활동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