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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

    지금은 민간단체가 정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새 제14조를 만들어 이를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도의 날 지정 방식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함 10월 25일을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념일로 격상함(안 제14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념일
나라에서 법이나 정부 결정으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민간에서 정한 날과 달리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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