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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날이 법에 명시돼 매년 10월 25일 공식 기념일이 되고 관련 행사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도 기본계획에 영토주권 내용 추가

    현행 기본계획에는 독도 영토주권을 굳히는 내용과 국내외 독도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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