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날이 법에 명시돼 매년 10월 25일 공식 기념일이 되고 관련 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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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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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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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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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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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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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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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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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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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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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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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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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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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독도 기본계획에 영토주권 내용 추가
현행 기본계획에는 독도 영토주권을 굳히는 내용과 국내외 독도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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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과 관련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본계획 수립과 독도의 날 행사 실시는 주로 정부 측의 역할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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