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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이 끝난 동물을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험동물 분양·기증 근거 신설

    동물실험이 끝난 뒤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험동물 분양·기증 분양·기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물실험 종료 후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음(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보고서
동물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험동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마다 작성해 발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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