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이 끝난 동물을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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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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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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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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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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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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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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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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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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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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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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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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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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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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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험동물 분양·기증 근거 신설
동물실험이 끝난 뒤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험동물 분양·기증 | 분양·기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물실험 종료 후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음(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실태보고서
- 동물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험동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마다 작성해 발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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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업체 및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실험 완료 후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기증을 추진하고, 이를 포함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경우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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