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와 실험동물공급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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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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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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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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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무에서 배제돼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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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중 기존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결격사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기존의 다른 결격사유 및 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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