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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와 실험동물공급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무에서 배제돼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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