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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업체가 과징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같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 현행법은 행정기본법보다 협소하게 규정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려고 부과하는 금전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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