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업체가 과징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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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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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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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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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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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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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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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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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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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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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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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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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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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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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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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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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같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 | 현행법은 행정기본법보다 협소하게 규정 |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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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험동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및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처분 내용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요건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검토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인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 금액이나 위반 기준보다는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과 제재 기준은 현행 법령 및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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