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은 해사전문법원만 맡아 처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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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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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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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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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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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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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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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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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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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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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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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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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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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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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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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 관할이 바뀌어요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이 맡도록 관할을 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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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나 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하는 선박소유자, 피해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제정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관할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어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소송이나 신청 시 관할 법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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