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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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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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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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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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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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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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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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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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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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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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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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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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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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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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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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 변경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관할이 기존 사고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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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보다는 책임제한절차 신청 시 관할 법원이 변경되는 절차상 사항이에요. 신청 시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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