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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 변경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관할이 기존 사고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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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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