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 신청 관할이 해당 지역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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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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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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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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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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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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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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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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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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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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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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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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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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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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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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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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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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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 법원 변경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전속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관할 법원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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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조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을 위해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돼요. 신청 실무상 관할 법원 변경에 따른 절차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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