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가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과학관 관람료·이용료 조례 제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지역의 규칙이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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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공립과학관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관련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람료·이용료 조례 제정 시 적용되던 법령상 기준이 제외되는 방향의 제안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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