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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가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립과학관 관람료·이용료 조례 제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지역의 규칙이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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