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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립과학관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 지원 근거 법적 지원 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7조제2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공립과학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과학관이에요. 시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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