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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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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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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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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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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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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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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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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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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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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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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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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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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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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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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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립과학관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 지원 근거 | 법적 지원 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7조제2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립과학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과학관이에요. 시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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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 공립과학관 운영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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