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립과학관 관람료와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핵심 요약
-
01
공립과학관 관람료 결정 권한 확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과학관 관람료등 금액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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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공립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주체인 교육감이 주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립과학관 관람료 등의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요. 교육감은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주체로 명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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