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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정신·사회·경제 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88호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노후준비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해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에 걸친 활동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 (안 제2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준비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같은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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