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정신·사회·경제 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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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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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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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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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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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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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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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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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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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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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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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88호-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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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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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노후준비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해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에 걸친 활동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 (안 제2조)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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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노후준비 지원 대상은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국민 및 이를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법률 조문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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