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8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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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기준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 18세 미만인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정한 조건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나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바뀌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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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서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연령 결격사유 완화가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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