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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8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기준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18세 미만인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정한 조건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나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바뀌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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