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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준비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신설

    제15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두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의 관계 두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 두 시스템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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