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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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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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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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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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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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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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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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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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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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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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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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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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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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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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준비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신설
제15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두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의 관계 | 두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 | 두 시스템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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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정부 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두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절차, 제공 의무 등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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