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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지 내 건폐율·용적률 특례가 생겨 현대적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치유관광사업 지원 근거 신설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활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에서는 제2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천원보호지구
온천수의 원천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온천수 이용과 개발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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