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지 내 건폐율·용적률 특례가 생겨 현대적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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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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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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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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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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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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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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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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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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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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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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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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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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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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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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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유관광사업 지원 근거 신설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활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에서는 제2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온천원보호지구
- 온천수의 원천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온천수 이용과 개발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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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온천법은 일반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자와 온천 관련 사업 시행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천법상 일반적으로 온천 개발계획 승인, 온천공 굴착 허가·신고, 이용시설 설치 및 수질·이용 관리 등의 절차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온천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허가·승인 취소,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과 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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