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우선이용권에 10년 존속기간이 생겨 개발 의사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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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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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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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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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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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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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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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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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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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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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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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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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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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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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천우선이용권 존속기간 신설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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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신고 이력과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존속기간 도래 이후 연장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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