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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 수질·성분검사를 안 받은 온천종사자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생기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일부 위반행위의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검사·성분검사 미이행 온천종사자에 대한 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벌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재판을 거쳐 부과되며, 형사처벌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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