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 수질·성분검사를 안 받은 온천종사자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생기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일부 위반행위의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검사·성분검사 미이행 온천종사자에 대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벌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재판을 거쳐 부과되며, 형사처벌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천종사자와 온천 인근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고, 토지굴착자는 온천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수질·성분검사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 조치명령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각각 같은 금액의 벌금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