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공제회가 회원 급여 업무에서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필요한 범위로만 처리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의 구체화
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 |
용어 설명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 사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방향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