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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공제회가 회원 급여 업무에서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필요한 범위로만 처리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의 구체화

    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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