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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공제회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56호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12.09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핵심 요약

  1. 0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등 실제로 쓴 의료비를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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