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공제회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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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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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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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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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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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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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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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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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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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56호-
접수02.252025.02.25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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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92025.12.09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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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 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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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직원공제회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및 피보험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가입자의 전자청구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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