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가 인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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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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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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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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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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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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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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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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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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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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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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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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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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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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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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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간제교원도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기간제교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회원 자격을 받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원 자격 부여 대상 | 공무직근로자, 조교 등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교원은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 기간제교원도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 교직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회원에게 공제 사업 같은 혜택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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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공제회가 기간제교원의 회원 가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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