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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가 인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간제교원도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기간제교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회원 자격을 받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자격 부여 대상 공무직근로자, 조교 등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교원은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간제교원도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회원에게 공제 사업 같은 혜택을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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