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고·대학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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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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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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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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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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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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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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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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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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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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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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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 추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이 공개하는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대상정보 항목(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시대상정보
- 학교나 기관이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목록에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항목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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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등 교육관련기관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확정 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대상정보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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