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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고·대학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 추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이 공개하는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대상정보 항목(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용어 설명

공시대상정보
학교나 기관이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목록에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항목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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