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이 연구부정행위 발생과 검증·조치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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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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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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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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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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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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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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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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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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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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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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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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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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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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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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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에 연구부정행위 추가
고등교육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이를 제6조제1항제13호로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교육기관 공시대상 정보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 위 항목에 더해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시
-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가 정해진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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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한 공시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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