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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이 연구부정행위 발생과 검증·조치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에 연구부정행위 추가

    고등교육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이를 제6조제1항제13호로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기관 공시대상 정보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위 항목에 더해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가 정해진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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