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 처리된 교육 정보를 복원해 부정사용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처벌 기준 상향 조정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ㆍ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ㆍ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관련기관(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비식별처리된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부정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식별처리 정보는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