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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임원 결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956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공익법인 임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용어 설명

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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