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임원 결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956호-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공익법인 임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
용어 설명
- 공익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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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과 그 임원 선임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을 선임할 때 개정된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기존 기준을 전제로 한 내부 선임 절차가 있다면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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