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익법인 설립·운영법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법인 법을 없애고 새 법을 만들려는 제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인 관리·감독 주체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관리·감독해요.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 지원을 총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을 맡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제안에서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