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익법인 설립·운영법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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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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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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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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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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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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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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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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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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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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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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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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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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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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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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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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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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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법인 법을 없애고 새 법을 만들려는 제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법인 관리·감독 주체 |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관리·감독해요. |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 지원을 총괄해요. |
용어 설명
- 주무관청
-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을 맡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제안에서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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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제정안의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확정된 신규 의무는 없습니다. 제정안이 의결되면 공익법인의 설립 기준, 절차, 관리·감독 방식이 바뀔 수 있어 그때 의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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