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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보통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배당률은 높아져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연 보통주 의결권 행사 제한 신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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