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율과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24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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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규칙도 법령 범위에 포함돼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이 정한 훈령·예규·고시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령의 범위(행정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만 법령에 포함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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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처분, 행정상 입법 및 행정계획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에요.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와 처분을 받은 국민·기업 전반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과징금 체납 가산금을 대통령령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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