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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율과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이 생겨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24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행정규칙도 법령 범위에 포함돼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이 정한 훈령·예규·고시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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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의 범위(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만 법령에 포함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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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내게 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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