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법령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앨 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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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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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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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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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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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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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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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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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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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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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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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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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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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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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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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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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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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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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 법령등 공개 원칙 명문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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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제정·개정·폐지하는 법령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인지는 개정안 원문과 세부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이를 공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제명은 공개해야 해요. 비공개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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