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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법령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앨 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 법령등 공개 원칙 명문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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