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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책임이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권한 위임·위탁 책임 규정 신설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 책임 관계를 정하는 조문(제35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른 책임 규정 명문의 규정 없음(현행법상 관련 조문 없음)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제3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행정기관이 맡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넘겨서, 넘겨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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