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책임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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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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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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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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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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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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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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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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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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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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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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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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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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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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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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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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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권한 위임·위탁 책임 규정 신설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 책임 관계를 정하는 조문(제35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른 책임 규정 | 명문의 규정 없음(현행법상 관련 조문 없음) |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 행정기관이 맡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넘겨서, 넘겨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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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의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수탁기관도 수임·수탁기관에 해당하면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수임·수탁기관은 그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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